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황 의원은 세종 또한 입법·행정·사법이 조화롭게 설계돼야 진정한 수도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이전의 경우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황의원의 설명이다. 행정부에 속한 기관들과 다르게 사법부의 기관으로 분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친 법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면 국토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장관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확고히 했다. 이에 황의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동감하면서도 행정수도 신속추진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에 대해 재차 당부했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이전 또한 행정수도 논의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라며 “국가상징구역 설계단계에서 민주주의 수호, 경제적 번영, 국민주권주의 등 대한민국의 국가적 방향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