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복잡한 지방세법과 감면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 중심의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의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설명회다.

133억 원 세원 발굴 후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확인하다

강남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유령 본점 설치, 휴면법인 인수 등 탈루 행위를 집중 조사해 10월 말 기준 133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60억 원을 227% 초과 달성한 성과다.

하지만 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반복적인 세무 실수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세무조사의 방향을 선제적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했다. 감면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사후관리에 실패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세무조사를 단순한 추징 수단이 아닌, 기업 성장을 돕는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강남구의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앞으로 구는 현장 방문을 최소화한 비대면 조사 체계를 점차 확대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형 세무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1부 설명회, 2부 1:1 컨설팅...원스톱 세무 서비스 제공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1부(10:00~13:00) 세무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쟁점’을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기업 합병·분할, 창업벤처기업 감면 등 기업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사전 세무 리스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2부(14:00~17:00)에서는 강남구 재산세과 공무원과 한국세무사회 역삼지부 소속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의 금융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세무·재무·금융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힐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세무설명회는 사후 추징이 아닌 사전 예방,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는 강남구 세무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