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70만 소상공인 중 음식업은 20%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집행 6개월 만에 전체 지원액의 40% 이상이 배달 플랫폼으로 몰린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플랫폼 독점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