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 국민의힘)은 10월 27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및 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한 ‘2025 서울주거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방안 및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서울주거포럼’은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올해는 서울시에서 도입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창무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외 발제자들과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신규 조성된 서울주택기금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외 세션에서는 ▲홍콩(허선징(Shenjing He) 홍콩대 교수), ▲비엔나(프란츠 슘니치(Franz Sumnitsch)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 ▲싱가포르(팽석영(Sock-Yong Phang)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 각국의 공공주택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세션에서는 ▲서울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창무 한양대 교수), ▲정비사업 기반 건설사업 선순환 방안(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 ▲도시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을 살펴보았다.
김태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활성화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10.15대책으로 유례없는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하여 민간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공공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민간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제언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