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자치분권 정책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총 4회(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서울시 우수 정책과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미래 과제와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서울의 변화와 미래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부활(1991년)과 민선단체장 출범(1995년) 이후 30년간의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분석하며,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강화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수도권 행정체제 재편, '지방자치법' 개정, 재정역량 강화,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서울형 자치모델 구축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사무 이양의 효과와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신가희 연구위원은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이후 25년간의 중앙사무 이양 정책을 평가하고 진단한다. 이어 재정분권 강화, 사무이양 사후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이양이 실질적 분권으로 이어지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서울 맞춤형 지방 이양 권한 발굴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박재희 교수는 서울이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제한된 자율적 권한을 지적하고, 뉴욕·도쿄·런던 등 글로벌 대도시들의 강력한 자치권을 기반으로 한 도시 운영 사례를 제시한다. 이어 글로벌 대도시 사례를 기반으로, 서울 맞춤형 권한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서울의 자치 역량과 향후 분권 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패널로는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록 강원대 교수,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재호 부경대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향수 건국대 교수 등 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민선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 서울은 형식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 자치역량 강화와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번 포럼이 서울의 자치 역량과 분권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대도시형 분권의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