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의료·요양·일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돌봄 복지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통합지원 사업의 각종 돌봄 지원 사항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담아 민·관 협력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중복 지원 등을 막아 공공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 조례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해 강연회 및 정책 토론회 등를 거쳐 의료·요양·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와 민간 기관, 주민 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조례의 입법 방향을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가 주민의 생활 안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