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사교육은 목동을 거쳐 주요 도시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사교육의 강남화’ 현상을 낳았다.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조기 사교육 열풍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소라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교육비 부담 대책은 수십 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누구도 칼을 빼 들지 못해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고 있다. 공교육 신뢰 회복과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해야 부모의 부담이 줄고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며 “국회도 사교육 과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상 축사에서 “학생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와 현실의 교육 목표에는 괴리가 있다”며 “인성을 개발해 건강한 시민을 키우는 게 목표인지, 단순히 좋은 대학과 직장을 위한 경쟁인지 교육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문제는 대학입시 구조와 직결돼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지만, 오늘 토론회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유·초·중·고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며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3개월 동안 8,154억 원이 지출돼 연간 약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며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사교육비는 약 32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또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가정과 800만 원 이상 가정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3.3배”라며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교육 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시험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시험이 수업보다 지나치게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며 “결국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학부모(중3·고3),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조기 사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4세, 7세 고시와 같은 조기 사교육은 학습 효과보다 정서적 부작용이 크다”며 “놀이 중심의 공교육과 지역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김현경 씨는 “사교육 없이 공부할 자신이 없다는 아이의 말은 우리 교육 현실의 민낯”이라며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완화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창 소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 제한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법·조례 제정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신 및 수능의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우석훈 박사는 영어유치원 등 유사 교육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초등 이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의 ‘Happy School’ 프로그램을 참고한 서울시 차원의 교육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도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일부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