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말 기준(2021년~2025년 8월)지하시설물 성과심사(검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하시설물 539,703km 중 단 13.9%(74,972km)만 성과심사(검증) 완료 됐으며, 이 중 1만 5,000㎞는(20%) 여전히 불탐(탐지 불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전국 지하시설물 전산화 완료를 추진해왔으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한 성과심사는 14%에 불과하고, 2021년 불탐율 23%에서 2025년 20%로 고작 3% 감소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별 성과심사(검증) 현황을 보면, 상수관(30,273㎞) 20%, 하수관(29,939㎞)은 20.1%, 전기(4,704㎞) 14.3%, 가스(6,180㎞) 8.3%, 송유관(77㎞) 6.9%, 통신(1,703㎞) 1.4%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화된 시설물의 성과 심사(검증) 탐지 불가율은 상수관 35%(10,485㎞)로 가장 높았으며, 하수관 13%(4,026㎞), 통신 8%(133㎞) 순이었다.

전기(3%), 가스(2%), 송유관(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부 구간은 여전히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복기왕 의원은 “비금속관 매설로 인한 탐지 한계, 다중 매설 구조, 과도한 매설 심도 등 복합적인 원인을 정부가 외면한 결과”라며 “불탐 구간은 도시 기반시설의 보이지 않는 재난 위험 구역으로, 국민의 발밑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민의 발밑이 여전히 깜깜한 상황에서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가 이대로라면 제2의 대형 사고는 시간 문제”라며,“국토부는 실질적인 재탐사 예산 확보와 첨단 지중레이더 장비 도입, 비금속관 위치 확인 등 불탐 구간 해소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