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6.98%를 기록했다. 기금이 설치된 1988년 이후로 37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도 6.8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IMF, 금융대란 등을 거친 지난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에도 기금소진시점이 연장된 점을 보면,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