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터 총량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철강업계는 EU에 381만 5,000t을 수출했다. 이 중 한국에 할당된 국가 쿼터 263만 6,000t과 글로벌 쿼터 117만 9,000t을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가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쿼터를 일률적으로 47% 감축할 경우, 한국의 쿼터도 263만6,000t에서 139만7,00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글로벌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123만9,000t이 관세 사정권으로 조준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들이 EU에 납부하게 될 관세는 약 8,754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철강업계 상위 10개사 영업이익 총합인 2조9,30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EU는 아직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며,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쿼터가 줄어드는 만큼 수출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공급과잉으로 업계 어려움이 극심한 가운데, 관세 사정권에 드는 물량이 갈 곳을 잃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EU와 공식·비공식 협의를 강화하고, 10월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 수입 대응 등 통상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관 의원은 “공급과잉으로 업계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EU관세까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통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