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정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준영 의원이 ‘금정구의 미래, 현실 직시에서 시작됩니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의원은 금정구 인구는 2014년 24만 9천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올 9월 말 현재 20만 7천명으로 매월 400~500명이 금정구를 떠나고 있고 앞으로 소멸위험지수는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금정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동안 인구증가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지금은 금정구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임을 강조하며 독일 라이프치히와 일본 도야마시가 증면한 “관리된 축소” 전략을 도입과 인구수라는 양적 지표에서 삶의 질이라는 질적 지표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공간 구조를 개편하여 압축도시 모델을 도입할 것 △고령 친화 케어 인프라를 구축할 것 △경제 구조 전환으로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할 것 △행정 효율화와 광역 서비스 통합하는 시도를 할 것을 제안했다.
비현실적 정책에 매달려 시기를 놓치고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현실을 수용하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관리된 축소”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 금정구가 대한민국 인구감소 지역의 성공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