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공공 파트너”라며,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이들의 자립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한다”며, “기후위기, 실업, 돌봄 공백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공공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국내 사회적기업 수가 2022년 3,534개, 2023년 3,737개, 2024년 3,762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의 정책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력 확보’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하며, “지원 없는 자생력 강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정책이 단기·단절적으로 흘러간다면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발언한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경기동향 조사 결과,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 확보(51.3%)와 판로 확보(30.0%)가 꼽힌 점”을 언급하며, “수익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에게 자금 접근성은 생존의 문제이며, 지역 수요를 발굴해 기업과 연계하고, 투자·금융 지원을 강화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현재의 공공구매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구매 기회가 제한적이라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마켓과 같은 지역 공동 행사를 확대해 판로 개척과 시민 홍보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태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공공의 파트너로 인식돼야 한다. 대구시가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성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성공 사례가 지역에서도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