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학생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모니터단’ 시범 운영을 포함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방 중심의 상시 점검을 통해 교육환경 침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환경평가는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학교 주변의 소음, 통학로 안전, 대기질, 일조권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후관리는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확인·관리하는 절차로, 교육환경 보호의 핵심 과정으로 꼽힌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관내 승인사업장 53개소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44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사항에 대한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 또는 변경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준공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 관할지역은 관리 대상 사업장이 많고, 관련 법령 제정 이전에 승인된 대규모 사업장도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남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학부모 모니터단’을 새롭게 운영한다. 우선 5개 사업장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통학로 인근 재개발 사업장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공사차량 진출입구 관리 ▲등하교시간 공사차량 운행제한 ▲안전시설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지붕형 보행통로 설치 및 안전 보행로 확보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즉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이후 개선 조치로 이어진다. 향후 만족도 및 효과 평가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변상돈 교육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상시 점검과 실시간 피드백을 축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로 사후관리 강화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