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7일 열린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정책 의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제도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집행부 중심의 행정구조 속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행정 논리에 따라 회신이 지연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회의 자료 요구는 행정 감시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한 부분적 제공이나 회신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의정을 완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자율성을 보장할 핵심 법안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조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예산, 결산, 감사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임기제공무원 신분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역할 수행에 제약이 있다”라며 “이제는 도입기를 넘어 정착·발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무 표준화와 전문 교육 강화, 공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 마련 등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과 소신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보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