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2025년 10월 16일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학교 법률, 묻고 답하다’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사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 35명 내외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사전 질의–문답 방식’의 역방향 연수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이 사전에 요청한 학교 법률 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현장의 궁금증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1부에서는 고양교육지원청 교권업무 담당 장학사가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의 역할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강의를 펼쳤다. 강의에서는 특히“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보호는 교사의 법률적 이해와 즉각적인 대응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현장 교원들은 실질적인 법적 조언을 통해 법률 소양을 높이고, 실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었다.
연수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민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늘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의 권리와 대응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법률이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울타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다양한 사안 발생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육 관련 법률을 교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