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시금고 운영과 관련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불투명성, 금고 운영의 독점 구조, 협력사업비의 정체 등을 지적하며, “시민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먼저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보도에서 제시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정치와 실제 결산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그 원인을 밝히고 향후 투명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시에 질의했다.
또한, 2024년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문 발송, 사업설명회, 재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IM뱅크(前 대구은행)와 농협은행이 각각 제1·2금고로 재차 지정된 점을 언급했다.
육정미 의원은 “M뱅크가 1975년 이후 50년간 제1금고를 독점해 온 구조적 배경에는 IM뱅크는 대구·경북 내 최다 점포망과 지역 밀착형 영업을 바탕으로 타 은행 대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시금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우리은행 독점 체제를 개편해 신한은행을 제1·2금고로 지정한 사례, 부산·광주가 시중은행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유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는 경쟁이 부재해 협력사업비가 수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육 의원은 “시금고 운영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시금고 공모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협력사업비와 약정 조건을 개선해 대구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협력사업비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타 시·도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대구시가 균형 잡힌 시금고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