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부석취평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41만 2천494㎡, 727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담장이나 옹벽 등 현실경계 또는 토지소유자 간 협의된 경계에 따라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까지 병행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 마을 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였다.
또한,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한 경계 확정으로 경계 분쟁을 해소했으며,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등기촉탁, 면적 변동 필지 대상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조정금 산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