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5년 9월)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규모는 2021년 209ha, 2022년 815ha, 2023년 1,552ha, 2024년 952ha, 2025년 9월 1,448ha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4,976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7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점검을 위해 최근 5년간 평균 337억 원의 예산으로 7천 명 이상의 감시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은 66세이며, 특히 감시원의 32%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확인됐다.
수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9월 기준 전국 공사관리시설 8,384곳 중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은 1,905곳(22.7%)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 예산은 2021년 346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147억 원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어 2021년 대비 57.5%가 줄어든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대부분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고령의 관리자가 수동으로 운영하는 현 체계는 이미 재난 대비에 역부족인데, 관련 예산마저 줄고 있다”며, “농경지 침수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리시설의 자동화·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