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서구 관내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 내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태권도 학원 사범 A씨(20대)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학엽 의원은 “이번 사건은 미래세대를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이 2차 피해 없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치료, 법률 지원, 보호 프로그램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태권도 학원을 포함한 관내 모든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 CCTV 설치 여부, 지도자 자격 검증, 아동보호 의무교육 이행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비롯해 아동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아동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 등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망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피해 아동과 가족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 ▲아동 관련 시설 전수 조사 및 제도 보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및 아동 안전망 강화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학엽 의원은 “지역사회가 공포와 불안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아동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