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력자립률이 높은 7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산업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력자립률을 최우선 고려한 요금제 설계 ▲지역 의견 반영 절차 마련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전력 생산의 중심지로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해 왔으나, 전국 단일 요금제라는 제도적 한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환경적 부담은 지역이 떠안으면서도 전력 소비의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단일 요금제 하에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얻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용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십 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환경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