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6~18일 3일간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상황을 점검했다. 대상은 인천시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미추홀푸르내 세 곳이다. 소속 시설 운영 지원 부서 시설장과 담당자 2명이 현장으로 나간다.

점검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강희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가 자문을 맡았다. 점검 기준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따른다.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법적 능력을 행사하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비인도적이거나 학대로부터의 자유 △자립 및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등 5개 권리와 21개 표준, 92개 세부 기준을 살폈다.

또 인권 모니터링 문서도 갖추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시설 재난 안전 관리 △이용인 관리·운영 △규정·내부 지침 등 △권익보호 학대 예방 등 4가지 항목 22가지 목록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용인과 직원을 1:1로 개별 면담하고 상호작용 등을 관찰한다. 단,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보고 실인원의 2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7일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간 근무자와 시설장 인터뷰, 이용인 식사 지원 등 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폈다. 이와 발맞춰 피해장애아동쉼터도 학대 예방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최근 입소 아동의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등 아동 지원 체계, 자원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자체 매뉴얼 제작에 나섰다. 또 이달부터 자치 회의를 정례화하고 아동 사례와 상황별 대처 방법 공유, 자체 학대예방교육 등을 시작했다.

앞서 8월 말~이달 초 역시 같은 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교육도 진행했다. 이미현 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 팀장이 강의를 맡았다. △장애인·장애아동 학대 현황 △장애인 학대 이해 △장애아동의 취약성 및 지원의 특수성 △돌봄과 권력관계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의 특수성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학대 예방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또 기관 컨설팅과 종사자 정기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절차와 간단한 학대 예방 점검표 등을 담은 기본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