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재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년 12월 말에서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관행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 운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상·하반기 분할 지급으로 예측 가능성 향상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특히 하반기분은 반드시 11월까지 교부되도록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시·군의 재정 운영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 "지방자치 근간 강화의 출발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자회견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운영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배분 시기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험난한 과정 거쳐 최종 가결

이번 조례안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 등 여러 난관을 겪었다. 이혜원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새로운 안을 재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의회 심의권 보장 기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오늘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배분 시기 확립을 시작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도민 혈세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게"

이혜원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향후 계획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히 조례 하나의 개정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례 가결 당일인 9월 19일 금요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으며, 이혜원 의원은 도민과 언론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