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충주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당한 막대한 희생과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두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주의료원은 932억 원의 적자 중 660억 원만, 충주의료원은 444억 원 중 398억 원만 보상받아 각각 272억 원, 46억 원이 미보상 손실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았고 장비 재정비, 인력 재충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실상 보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결국 청주의료원은 자금난으로 직원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병원은 수익을 좇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돌보지 않는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원이 지탱한 충북 의료안전망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법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하며, 충청북도 또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도의회와 도민, 의료원 구성원과 함께 끝까지 공공의료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