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와 공동체 붕괴 위기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12만 명 감소했고 농산어촌 공동체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주민이 주도해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신규(1차)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2026년 예산안에 다시 반영해 지원 재개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방의 마을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전남도 차원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올해 3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판로지원, 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기존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새로운 지원이 있는 것처럼 ‘홍보성 발표’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기금을 조성해 기업당 저리 융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마을기업이 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열매 단계’로 진입할 때 수익 구조를 갖춘 공동체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들 공동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행안부 예산 삭감 속에서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제도를 유지해 지원해 왔다”며 “정부 예산 재개에 맞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기금과 마을기업 연계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