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금고 지정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점 구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2년 이후 3년 단위로 도 금고를 지정·운영하는 동안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번갈아 맡아온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 독점 구조가 고착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시중 은행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경남도의 재정적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상·하반기 금고 이자수익이 각각 100억 원 내외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금리 변동에 대응한 적극적인 자금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 간 경쟁 구조를 촉진하고,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활용과 분산 예치 전략 등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기여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2012~2014년 165억 원에서 2023~2025년 1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재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며 “물가 상승과 예금 규모를 고려해 증액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고 지정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계약에는 협력사업비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지표를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병균 행정부지사는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 운용 안정성과 이자수익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사업비와 지역사회 기여 및 환원 효과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 금고 지정·운영은 경남 재정의 효율성과 도민 복리 증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