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재정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생산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남해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난 9일‘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무분별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도 전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생색을 내려는 단체장의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다.
한국 경제가 수출·소비·성장 3중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은, 선심성 지원금을 뿌릴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에 "시·군의 독자적인 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떤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민 간 갈등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복지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 이후 경남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했으나,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특히 2025년 2차 추경 예산안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7.9%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데 그치는 소멸성 복지는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복지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수혜자의 자립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에 대한 냉철한 점검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