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는 16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은봉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은 의원은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축 임에도, “정부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광주시와 인근 4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장성)에 267km에 달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있다”며 “도심 확산,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과밀 억제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면서,광주광역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환경 문제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음에도 난개발이 없었다”며,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 관리구역 등이 존재함으로 환경 파괴 우려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전남 발전을 가로막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지역 개발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즉시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