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예산 추계 오류와 시군 예산 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사업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추계 오류로 약 24억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 대비 선정 인원에서 무려 21.7%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난해에도 추계 오류로 약 26억 원이 감액된 바는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3개의 미참여 시군도 문제로 꼽았다. “31개 시군 중 성남·용인·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했다”라며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는 방식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도의 중점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 비율로 추진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지방 재정 여건상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0만 원에 지방비 5만 원을 더해 만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비 5만 원 가운데 도비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애초부터 불참했고, 안산시는 사업 도중 포기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도와 중앙정부가 ‘청년 문화 지원’이라는 성과를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부담은 시군에 전가되는 구조로, 현장에서는 재정 압박이 커지고 정책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내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과잉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도민 세금이 ‘대충 짠 숫자’와 ‘불합리한 분담 구조’ 때문에 낭비되지 않도록 정밀한 수요조사와 합리적인 재원 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고, 경기도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