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안이 최근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의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30만 원 규모로 지원을 제안했으나 절반 이하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부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성남시는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초등학생 입학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에 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6년 과정의 초등학교 입학에도 10만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자립도 1위 도시라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은 이미 입학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광명·안양·군포·과천 등 다수 지자체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양주시 등은 20만 원, 가평군은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성남시는 뒤늦게 제도를 도입한 만큼 금액 규모와 효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타 지자체 대비 뒤늦은 시행, 적은 금액 등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금액을 조정했다”며 “정책 효과를 검토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 중심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만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내년 신입생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