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8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조합의 요구와 서울시의 대응방향, 그리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합 측은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객관적인 운행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후 필요 시 보조금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을버스 요금 인상 이후 재정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실제 회계 자료와 현장 상황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99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 이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형식적 흑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 재정뿐 아니라 자치구 재정(7.5%)도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운행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은 “현재 마을버스 조합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서울시가 이관 받아 관리 중이나, 인가사항, 운전자 현황 등의 기초 데이터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는 매월 자치구가 운행률·인가사항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윤기섭 의원은 “마을버스 운행 현황과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투명한 운행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