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시청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OST곡이 미국·영국 등 주요 차트를 휩쓰는 등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류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과 창작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케데헌’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IP 주권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유통망과 IP권리를 독점하는 구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류 성과가 정작 국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2,3의 케데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앞으로 국제적 한류돌풍이 우리 산업과 창작자 권익으로 환류되는 IP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IP주권이 약화되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IP보호 강화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관계 속에도 우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입법·정책적 지원을 통해 K-콘텐츠가 대한민국 전략자산이자 지식재산 강국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핵심IP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돼 2·3차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다”며 “우수한 창작 역량을 지니고도 자본과 플랫폼 장벽으로 IP권리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주체들이 건설적 상생관계를 구축해 제작사·창작자들이 IP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것”이라며 “투자, 제작, 세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K-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독점 구조 속에서 한류 성과를 국내 창작자와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류 도약 그 이후, 지속 가능한 IP 전략'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 본부장은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작비 지원을 넘어 지식재산(IP) 기반의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특히 방송·영상 분야에서 한국의 저작권 수지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IP 확보를 위한 자본 조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공유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콘텐츠IP 주권 확보를 위해서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수익화 경험'의 확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IP성장의 핵심 기반인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맡으며, 종합토론에는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K-콘텐츠 IP 주권 확보 전략), 박인남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본부 본부장(방송영상 IP 육성현황 및 과제),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류 콘텐츠와 글로벌 IP 전쟁),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협회 사무총장(총칼 없는 전쟁터에 선 K-드라마 산업: IP 주권 회복과 플랫폼 생태계 재건 과제)이 참여해 각 분야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한류가 세계적 돌풍을 이어가도 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 성과에 불과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제적 성과가 국내 창작자와 산업의 실질적 성장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김기현, 박대출, 성일종, 김승수,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이인선, 김장겸, 박정훈, 서명옥, 신동욱, 이상휘, 진종오, 최은석,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