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소각장 후보지 집단 위장전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산구와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입지 선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광산구와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강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일축하고 소각장 설치 반대를 위한 행위로 몰았다.
특히 광산구는 올해에도 여러 차례 “위장전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있었다면 ‘원인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조직적인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국강현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제기했던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고, 광산구와 광주시의 답변은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88세대 실거주 확인조차 못 하고 1년을 허비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음에도 아직 책임 있는 사과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광산구청장은 SNS에서 문제의 본질은 위장전입이 아니라 주장하며, 주민들 때문에 소각장 설치가 지연된 것처럼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산구는 주민 수용성을 위한 노력과 압도적 주민 동의 여론을 내세우는데, 동별 주민설명회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정판이나 다름없었으며 국제 심포지엄은 일방적 찬성 여론만 조성했다”며 “장애인 등의 사회적약자 거주시설이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되는 과정은 폭력적이고 정의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동의 범위를 반경 300미터로 한정하고 법규를 준수했다는 태도는 광주답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며 “민주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강현 의원은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은폐, 양과동 SRF시설 악취 은폐로 광산구와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광주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