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2일 경기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파주시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도 참여해 경기도 기본사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기본사회의 의미와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학계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기본사회의 비전과 사회적경제가 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구멍난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언급하며, 돌봄, 주거, 교육 등 기존의 시장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경제로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한 이 의원은 ‘경기도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사회적경제’와 ‘기회소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는 복지·일자리·지역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공공정책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경기도가 특례보증· 경기임팩트펀드·공공구매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본사회 실험인 ‘기회소득’의 사례를 들며, “사회적경제가 지역 현장을 든든히 지탱하고, 기회소득이 도민 개개인의 삶을 안정시킬 때 기본사회는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본사회는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 실현되지 않고, 정책과 예산에 도민이 주체가 되고 현장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