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예산의 구조적 불합리성과 지방재정 부담 심화 문제를 거론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 많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특정 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구조여서 도가 이를 자체 사업으로 분류해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동규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자체 부담을 점차 가중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시군은 복지사업비가 예산의 60%에 달해 시군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참여를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가 분담 비율을 줄이거나 자체 사업만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제한적으로만 예산을 조정하는 것뿐이다.
경기도는 예산 부서를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를 통해 이미 보전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묻는 김동규 의원의 질의에 도 복지국장은 “도의회가 도와 협업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