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9월 10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확대 추진은 졸속”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과 관련 중고등학생까지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진도군 꿈 키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7월 30일, 진도군과 ‘꿈 키움 학생교육수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형석 의원은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중고등학교 학생교육수당 지급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함했고, 진도군과 내년에 추진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했다”며 “올해 학생교육수당 예산이 860억 원이 넘고,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 인데, 의회와 소통 없이 행정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조례 개정의 문제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재정 여건 때문에 학생교육수당을 확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있다”며 “어떤 지역은 지급하고, 어떤 지역은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매칭 방식의 협력사업인데 중고등학생 수는 많고 재정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는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며 “의회와 협력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공감한다”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