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의 책임성 없는 예산 감액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버스 정류소 설치·법인택시 보험 지원 등 교통 현안에 대해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지원 예산 약 265억 원 감액과 관련해 “금년 사업 실적이 97% 달성됐다면, 남은 예산은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써야 할 돈을 내년으로 미루면 본예산에 감액분까지 더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도민도, 건설교통위원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예산 120억 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연동 평가에서 A·B·C 등급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100% 소진됐다”며, “D·E·F 등급 업체가 존재했다면 일부 미지급이 있었어야 한다. 집행 내역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주민참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도비 매칭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요가 있는 시·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에서 16개 시·군 불참으로 3억 3천만 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1개 시·군 전면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요청했다.
허원 위원장은 “교통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 없이 반드시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통국은 예산 감액보다 도민 편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