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미추홀푸르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추홀푸르내는 심한 장애인 15명이 생활하는 시설로 종사자는 모두 13명이다.
이번 교육은 이미현 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 지원팀장이 맡았다. 장애인 학대 현황을 피해자, 행위자, 학대유형으로 나눠 살피고 장애인 학대 정의와 유형별 특성을 설명했다. 이어 생활시설은 다수가 함께 지내야 하는 특수성이 학대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생활시설은 ‘편의와 효율’을 이유로 개인의 욕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데다 종사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사자들은 △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권, 존엄·존중받을 권리 등 기본권 존중 △안전 확보와 자율성 보장의 균형점 찾기 △전문성 강화 △종사자 스스로 질문하는 자세 등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이미현 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 팀장은 “생활시설은 다수가 함께 지내야 하기에 돌봄이 통제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며 “혹시 편의때문에 당사자 욕구를 제한하지 않는가, 종사자가 원하는 바를 당사자가 원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등 늘 자문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은 제공자와 이용자간 권력 불균형을 전제로 하기에 의도치 않은 권력 남용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말~이달 초 소속 시설 중 장애인이 생활하는 미추홀푸르내,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종사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달 중에는 시설별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