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불투명한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된 긴축형 추경으로, 교통국 세입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2,893억 원으로 336억 원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조 6,635억 원에서 1조 6,365억 원으로 269억 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는 당초 2,439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54억 원이 감액됐다”며 “2025년 업무계획에는 공공관리제 확대(458대 추가)를 밝히고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집행액(1,0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2,185억 원을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도비 7억 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실제로 종사자 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며 “양주시를 시작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확대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감액은 일부 시군의 분담금 협의 지연과 집행 시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하반기에는 집행률을 높여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은 도민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액과 불명확한 집행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