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부천 산학교(등록 대안교육기관) 현장방문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본래 교육적 가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안학교의 본질적인 가치는 입시에 치중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도 화재보험 등 법정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보험료와 안전공제비를 전적으로 기관이 감당하는 실정”이라며 “학생안전을 위한 법정 보험료 등 최소한의 비용조차 학교와 학부모가 떠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구리 새음학교 화재사고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학교와 학부모가 모든 부담을 짊어졌다”며 “이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험료와 안전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나아가 “경기도 차원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 시설·안전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서로 보완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을 추진해 대안교육기관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산학교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