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전담교사 배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삭감률을 기록했다.
박현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교육부가 예산을 삭감한 이후 일부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보완했지만, 전남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마저 집행률이 저조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 19%, 구례 23.9%, 여수 36.2% 등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학생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80% 이상 축소됐지만, 자체 예산으로 최대한 보완했다”며 “남은 기간 철저히 집행 관리하고 내년에는 예산 확보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