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은 아이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치료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해야 효과가 크다”며, “조기발견은 단순히 빨리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의 창”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부산의 장애위험 영유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규모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부산시의 조기발견·개입 사업은 치료 중심으로 치우쳐 있으며,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은 상담과 선별평가가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기준도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은 현재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어린이집의 경우, 설치가 전무한 구·군도 있으며, 장애통합어린이집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커 조기개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부산시는 장애 영유아 지원계획을 장애인 정책에 포함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기관 간 연계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조기발견 센터 설치와 같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위험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주택 의원은 “장애위험 영유아는 뚜렷한 장애가 확인되지 않으면 발견이 쉽지 않다”며, “사회가 먼저 다가가 조기발견·개입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부모의 평생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