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개금동 화재 사건과 성남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단순히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거나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 복지제도가 여전히 경제적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산시 위기가구 발굴 건수는 2024년 한 해에만 11만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지원 완료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1만여 건이 ‘미지원 혹은 조치중, 비대상 등의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배제된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한 부산시의 복지 지원이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건강, 만성질환, 사회적 단절과 같은 새로운 위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대응체계로는 다양한 위기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복합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 위기가구 유형의 재정의 및 통합형 서비스 도입, ▲ 기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 ▲ 제도적 근거 마련과 통합형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채숙 의원은 “복합위기가구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전달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임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맞춤형 발굴과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