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교육청의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만 톤이 넘지만,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학교별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다 보니, 비슷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함에도 비용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학교는 연간 13톤의 쓰레기를 170만 원에 처리했지만, 같은 양을 처리한 B학교는 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도입한 ‘음식물감량기’가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관리 부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마다 임차료가 제각각인 것은 물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계를 방치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중인 공동계약 TF운영, 단가 계약서 표준화 등의 정책과 비교하며, “부산시교육청은 ‘쓰레기줄이기 대책 수립’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만 되풀이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 부산교육청의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도입된 음식물감량기 전수조사 실시 및 표준 운영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국보 의원은 “언제까지 ‘잔반 줄이기’ 캠페인만으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정한 해결책은 아이들의 식판이 아니라 교육청의 행정 시스템 개선에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 수립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