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 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69억 원), △2021년 398건(42억 원), △2022년 342건(34억 원), △2023년 319건(30억 원)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48억 원), △2025년 6월 206명(1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체불 현상이 만성적 문제임을 나타낸다.
관할 수산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제주 포함) 78명(8억 원), 포항 45명(4억 원), 목포 29명(2억 원), 대산 16명(4천5백만 원), 인천 14명(4천3백만 원) 순으로 체불 규모가 컸다.
국적별로 구분하면,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394건 중 외국인 대상 임금체불은 94건으로 약 24%에 불과했으나,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며 2025년에는 최초로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 체불 선원을 역전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선원 구인 부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며, 임금체불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인력 확충 등 실질적 개선 방안 및 구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