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하여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 원 증액을 검토하여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전략 없는 예산 편성이나 실제 추진 없는 대규모 예산 반납은 지양해야 하며, 예산의 유연성과 대상자의 필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집행과 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청년 정책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운용 및 사전절차 이행 상태 등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