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집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81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자체평가에서도 지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감액됐다”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전 부서가 기본경비를 일괄적으로 10% 감액한 것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현황을 파악하여 신중을 기해줄 것” 주문했다.
아울러 한방난임사업 지원의 감액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노력으로 증액 반영했던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도민의 선택권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