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9월 11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81번 과제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으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제주가 국정과제를 선도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적 혜택이나 국비 지원에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81번 과제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사회연대조직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목표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조직 성장, 사회적연대조직 생산 물품 공공부문 우선구매 조직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새 정부는 기존 ‘사회적경제’ 명칭 대신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명칭의 변경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지역 내 정책을 선제적으로 재설계해야 만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혜택이나 국비 지원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주의 사회연대금융 모델 구축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민간에서 이미 사회연대금융 기반이 일정 수준 조성되어 있는 바, 이를 활용하여 제주도정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이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지역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수탁기관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과 자체조성한 자조기금인 ‘제주고팡’에, 제주도정이 운영 중인 금융포용기금을 연계해 제주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조직과 금융취약계층에 이차보전이 아닌 직접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지원, 보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선정되어, 2019년 부터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며, 총 36억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57개사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체조성한 4억원의 재원으로 ‘제주고팡’이라는 기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융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가 최초로 제정한 제주 금융포용 지원 조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포용기금의 세부사업으로 제주사회연대기금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바,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권 의원은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날로, 정부 출범 초기에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제주지역 정책을 재설계함으로서, 제주가 국정과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모델을 정립해서 제주의 정책모델을 국정과제가 오히려 쫓아오게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로,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선도적‧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제주금융포용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은 물론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의도 조속히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