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1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남강댐 방류 피해, 사천·진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무산, 서부경남 주력산업 다각화, 사천 학군 조정 갈등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해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책과 추진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먼저 남강댐 방류 시 발생하는 쓰레기 유입과 해수 염도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가화천 문제는 이미 2022년 도정질문에서 사전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고, 소각시설 광역화 역시 꾸준히 제기해 온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피해의 크기는 행정청의 준비 상태가 결정한다”며, 쓰레기 차단망 설치와 방류 방식 개선 등 사전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천·진주 광역소각시설 무산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특히 박동식·조규일 양 시장의 리더십 부재 속에 갈등이 이어진 만큼, 도 차원의 적극 개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무산으로 사천시는 약 500억 원, 진주시는 약 600억 원의 막대한 시비를 떠안게 됐다”며, “당초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국비 266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약 400억 원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행정의 무능과 갈등이 빚어낸 뼈아픈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서울 마포 자원회수시설 등 주민 친화형 소각시설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모델이 사천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사천시와 경남도가 각각 따로 움직이면서 도민이 체감할 성과가 없다”며, 도 차원의 통합적 추진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1조 1천억 원 규모 예산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하고, 서부경남 주력산업 다각화와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력자급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완수 도지사를 상대로는 “도립국악원과 도립미술관 서부분원은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예산 반영과 공약사업 추진 등 지사의 직접적인 관심과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사천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건의하면 적극 지원하겠으며, 현재 사천시 의견을 수렴 중인 만큼 필요한 도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뒷받침하겠다. 또한 도립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남강댐 방류 피해, 소각시설 부재,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지연 등은 더 이상 부서별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도 차원의 종합적 조율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남강댐 방류 피해, 소각시설 갈등,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지연 모두 도민 삶과 직결된 사안으로, 부서별 대응을 넘어 도가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거듭 “이제라도 공약과 내년도 예산에 관련 계획을 반영하고, 최소한 용역 예산이라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지연과 서부경남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박완수 도지사의 적극적·선도적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

 

교육 현안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사천 학군 조정과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사천의 특정 학교는 과밀화되고 인근 학교는 존립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불편을 준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주관 회의에 여섯 차례 참석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채 학군 조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철규 의원은 “사천시 교육환경 개선과 학군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학군 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교육 행정의 편의주의를 청산하고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와 교육청은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에 머물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변화가 실현될 때까지 철저히 점검하며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