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서면 시정질문으로 통해 대구시가 관리하는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한 불법 점유 문제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대구시 노상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자산이지만, 불법 점유 문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불법 주차 민원 61건 중 약 89%인 54건이 9개 주차구간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점유가 반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강화된 단속 체계 구축과 함께, 불법 점유 이력 관리제 및 IoT 기반 실시간 주차관리 모니터링 정책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류 의원은 주차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대구시는 불법 점유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주차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을 반영해 ‘대구시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착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상공영주차장의 관리체계 개선과 불법 점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차요금 가산금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의원은 "노상주차장 장기 불법 점유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1배만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불법 점유를 반복하는 주차자에게는 가산금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불법 점유 이력을 관리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종우 의원은 "대구시의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도시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더 이상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