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0일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33개소에 스마트센서 1,172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20억 원이었던 예산이 7억 2천만 원 감액됐다. 도비 부담분으로 보면 1억 700만 원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는 무려 37%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 남양주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낮아 꿀벌 폐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스마트센서와 보관시설을 지원하고, 보관시설 활용 효과 검증 실험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효과 검증도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농작물의 수분(受粉)을 돕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번 예산 감액은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수요 산정 근거와 감액 결정 과정을 재점검하고 책임 있는 개선 의지를 보일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